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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대표발의 처리의안 7건
해외주식·가상자산에도 힘써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송하린 기자 = “여당에서 뽑는다면 김희곤 의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금융 분야 입법에 힘쓴 국회의원으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금융 분야 의안을 7건이나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금융 기관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했고, 기업공개(IPO) 개선과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에도 땀을 흘렸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이슈를 이끌었고,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에도 앞장섰다.
6일 연합인포맥스 인물검색(화면번호 1903)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59)은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부산 출신으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국회에서 보좌관 등을 지낸 정통 정치인이다.
경남 출신의 ‘경제통’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김정부 전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등 20여 년 정책 전문성을 쌓았고, 지난 2020년에 부산 동래구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금배지를 달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며 7건의 금융 분야 대표 발의 의안을 처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개수다.
이외에도 김 의원이 금융 분야에서 거둔 실적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실적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자 부산 시민의 숙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다. 산은 노조의 반대에도 김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산은 이전 추진단장과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테스크포스(TF) 국민의힘 단장을 맡아 뚝심 있게 이전을 추진했다.
그의 우직함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며 “부산시민의 최대 염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을 반드시 완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천500만 주식 투자자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매진했다. 지난해 4월에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인 실적이다.
해당 의안은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코너스톤 투자자란 보호예수 등을 조건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청약하는 연기금·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와 전략적 기업투자자를 의미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모주 수요 기반이 더욱 단단해져 IPO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더욱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IPO에 대규모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데다 일정 기간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김희곤 의원은 업계에 매우 친화적”이라고 귀띔했다.
김 의원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인 해외주식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의안에 담았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의 맹점은 주식 예탁에 있다.
소수 단위 거래는 투자자가 0.8주 매수 주문을 내면 국내 증권사가 0.2주 매수 주문을 낸 뒤 둘을 합쳐 해외 증권사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주문하는 방식이기에 예탁결제원의 보관에도 온주 단위 처리가 필요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은 구분 예탁해야 한다. 김 의원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해외주식에 이어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김 의원은 성과를 냈다.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끌어낸 것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분야에 전문·특화해 관련 이슈를 선점했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촉구한 결과 거래소·은행 간 서비스 표준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제도 수립과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감독 관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2단계 입법을 당국과 협의해 대표 발의하고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을 중시하는 김 의원은 금융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에도 힘썼다.
2022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메신저피싱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 사정을 알리게 돕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척결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범정부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사기 실태와 방지 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계속해 소비자가 금융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며 “현재 부실한 금융사기 피해보상 체계를 정비해 피해 발생 후에도 사후 손해를 막을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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