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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예산 75%·SOC 65%·공공 55% 역대급 투입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11조 예산 풀어 물가↓
임투세액공제 1년 연장…R&D 증가분 공제도 10%p↑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서 신규 주택 취득해도 '1주택자'
LH, 유동성 경색 사업장 매입…GDP 대비 가계부채 3년내 100% 밑으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올해 2%대 경제 성장, 소비자물가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막대한 재정과 세제 혜택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사회간접자본개발(SOC), 공공투자 집행률로 성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그간 부진한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에 활용하는 물가 대응 예산을 10조원 넘게 편성하고,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 안정에도 힘을 준다.
이를 통해 '체감하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 구조개혁'의 틀을 세우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성장률 2% 반등 총력전…투자·내수 활성화 '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상반기에 대규모 재정을 쏟아 연간 2.2%의 성장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50조원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의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한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배정된 26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투자도 역대 최고 수준인 55%의 상반기 집행률로 성장 반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으로 내수와 투자 측면에서 활성화를 끌어낼 계획이다.
우선, 소비 부진에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 개소세도 70% 인하하는 가운데 5등급 경유차 폐자 지원금 지급도 올해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도 업체 가격 인하에 발맞춰 추가로 지급한다.
숙박쿠폰은 45만장, 근로 휴가 지원은 15만명 지원하는 등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 조성에 나서 방침이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도 면제도 연장하고, 면제 대상을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으로 확대한다.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는 일반투자에는 최대 12%,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최대 18%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3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할 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R&D 분야의 세액공제율도 1년 한시로 올려준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높여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수출 측면에서도 대규모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는 연간 수출 7천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편성했다.
공급망 분절에 따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200여개의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하는 가운데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물가예산 11조·공공요금 동결…상반기 2%대 물가 달성
정부는 상반기에 물가를 완벽하게 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평가에도 대중교통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10조8천억원 규모의 물가 대응 예산을 준비했다.
이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일 21개 품목에 관세 면제·인하 등의 혜택을 줘, 상반기에 30만t을 수입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비자물가 전망 흐름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는 3% 정도의 물가이지만, (정책적 노력으로) 상반기 내에 2%대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PF 연착륙…LH, 사업장 매입해 정상화 나선다
정부는 건설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사와 PF의 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매입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김병환 차관은 “85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재구조화를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국고채 연간 순 발행을 지난해보다 11조6천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도 억누르는 데 집중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00% 이내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지난 2021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에서 2022년 104.5%, 올해 2분기 101.7%로 내림세다.
◇세컨드 홈 활성화…인구감소지역서 집 사도 '1주택자'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역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5~30㎡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긴다.
사업 확정 시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정부는 역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1년 한시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준다.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해준다.
역전세 상황을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LH는 올해 안으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jw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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