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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리스크엔 '가계부채 수준' 첫손에 꼽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과거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소비여력을 축소해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높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아울러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8일 국회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먼저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주로 고소득층에서 신규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자금용도별 신규취급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주택구입 용도가 1~3월중 41.3%에서 4~10월중 46.9%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비중이 1분기 49.1%에서 2~3분기 50.5%로, 30대 이하 청년층은 39.1%에서 37.6%로 줄었다. 고소득 차주의 비중은 55.7%에서 61.6%로 확대된 반면 저소득 차주 비중은 11.4%에서 9.3%로 줄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지만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 기관에서 대출한 취약차주나 비은행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 3분기말 8.86%로 비취약차주(0.35%) 대비 크게 높았고,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은 1.91%로 은행(0.35%) 대비 상당히 높았다.
가계 취약부문의 부실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상승한 이자부담비율이 연체율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했을 때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의 이자부담비율(연간 이자지급액/연간 소득)은 4분기 후 가계대출 연체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한은은 다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과거 대비 크지 않고 연체율도 장기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데다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여전히 양호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시스템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저소득차주의 소비제약 영향이 커지는 등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높일 수 있어 DSR 규제 정착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영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한은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 비중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지난 3분기 말 1.24%로 지난해(2022년) 말 0.69% 대비 0.5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연체차주가 보유한 대출 비중은 3분기말 2.47%로 전년 말 1.35% 대비 1.13%p 높아졌다.
한은은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취약 자영업자에 단기적으로 이자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했다.
한편 2023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가 첫손에 꼽혔다. '높은 금리 수준 지속',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부동산시장 회복 불확실성'이 뒤를 이었다.
jhki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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