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과당경쟁 대책 마련하라" 생보사, 이날까지 단기납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업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주요 생보사 임원을 소집했다.   상품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금감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업계 내 되풀이되고 있는 과당 경쟁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려는 자리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주요 생보사 8곳의 임원들과 단기납 종신보험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 흥국생명이 참여한다. 모두 부사장·전무 급 임원이 자리한다. 현재 금감원은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9개 시뮬레이션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연합인포맥스가 19일 단독 송고한 '[위기의 생보사-①] '보너스無·대량해지 30%' 꺼낸 금감원…단기납종신 '종언'' 제하의 기사 참고) 보험사들은 이날까지 각 시뮬레이션에 따른 경과기간 별 환급률 등을 예상, 각 가정에 대한 선호 순위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9개 시뮬레이션 가정은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더 낮추도록 한 것이 골자다. 환급률을 제한하고, 대량해지율을 통상적인 가정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유지보너스를 마련할 재원 생성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생보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마련한 9개 방안 중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영업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록 설정하는' 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때 예상 환급률은 110%대로 추산된다. 앞서 130%대까지 치솟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금감원이 한차례 제동을 걸며 현재 120%대까지 낮아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110%대까지 낮추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고자 상품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이달 말 상품 개정을 거쳐 즉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이번 조치로 각 사별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차별성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만큼 신중한 상품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금감원이 이러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되풀이되는 보험업계 내 과당경쟁을 예의주시하며 근시안적인 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독감 보험, 입원 일당, 그리고 지금의 종신보험까지 과당경쟁 논란이 반복됐다. 불완전판매를 우려한 금감원은 매번 경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자제령은 곧 절판 마케팅으로 이어졌다. 이에 두더지잡기 식 규제가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인포맥스가 19일 송고한 '[위기의 생보사-②] 핀셋 대신 두더지 잡는 당국…규제 딜레마만 커졌다' 제하의 기사 참고) 이에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 보험 라인에 되풀이되는 과당경쟁을 막을 종합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보험감독국과 보험리스크관리국,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는 물론 보험사의 건전성까지 선제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일단 회의에서 단기납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며 "업계가 느끼는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귀띔했다.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5 ryousanta   jsjeong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그룹 준법 경영 활동의 '워치독' 역할을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20일 공식적으로 3기 첫 회의를 열었다. 입장하는 이찬희 삼성준감위원장 연합인포맥스 촬영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 의견으로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이재용 회장이) 등기 이사로 이른 시일 내, 적정 시점에서 복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전 한국로봇학회장을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회장의 이사 선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당초 이달 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1심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내이사 복귀 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며 사법 리스크가 연장됐고 이에 등기 이사 복귀도 미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며 "법관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 수십 년에 걸친 제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의 4개 계열사가 모여 '초기업 노조'가 출범한 데는 '인권 경영'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1기 준감위의 권고에 따라 '무노조 경영' 폐지를 선언하고 계열사별 노조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이찬희 위원장은 "인권 중심 경영은 준감위 2기의 과제였고, 3기에서도 계속해 이어 나갈 과제다"며 "노사 및 노노 관계 등에서 인권 경영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준감위는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승인할 수 있는 (노사)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이 경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klkim

다음달 20일 주총…이 회장 선임안 상정 안해 조혜경·유명희 이사, 감사위 참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등재를 추진하지 않는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만 교체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그간 감사위원을 맡아온 사외이사 2명이 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작업도 거칠 예정이다. 신규 선임 예정인 조혜경 사외이사 외에 기존 멤버 중 유명희 사외이사가 새 감사위원에 낙점됐다. 1심 무죄 판결 받은 이재용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는 다음 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전 한국로봇학회장을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20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이다. 두 사람은 현행법상 사외이사 최장 임기인 6년을 꽉 채웠다. 조 전 학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를 통해 이사회에 합류한다. 2020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일반 이사와 분리해 별도 선출해야 한다. 이사회 독립성 제고 목적이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회장의 이사회 합류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 회장은 이달 초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내이사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현실화하진 않았다. 재계 안팎에선 검찰의 항소 이후 신중론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사외이사 2명을 교체하며 감사위원회도 새로 꾸리게 됐다. 임기가 끝나는 김선욱 이사와 김종훈 이사가 감사위원회 멤버였기 때문이다.   후임으로 조혜경 전 학회장과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장은 기존 김한조 사외이사가 계속 맡는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이사회 산하 위원회 중 유독 조건이 까다롭다. ▲최소 3명의 이사로 구성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 차지 ▲회계·재무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사외이사를 위원장에 선임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오고 있다. 한화금융지주 부회장 출신인 김한조 사외이사가 재무 전문가로서 '전문성' 조건을 충족하고, 위원장도 맡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총도 온라인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2021년 주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중계를 도입한 이래 4년 연속 실시해오고 있다. 다만 이를 시청하면서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 행사를 신청해야 한다. sjyoo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을 25bp 인하했다. 25bp 인하는 역대 최대폭 인하다. 20일 PBOC는 5년 만기 LPR을 3.95%로 기존보다 25bp 인하한다고 밝혔다. 1년 만기 LPR은 기존 3.45%대로 유지했다. 5년 만기 LPR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여겨지며 지난해 6월 10bp 인하한 후 처음 대폭 인하한 셈이다. 1년 만기 LPR은 우량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기준의 기준이 된다. PBOC는 이달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RRR)을 50bp 인하했으나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시장은 LPR을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외 달러-위안(CNH) 환율은 소폭이나마 상승폭을 키웠다. 오전 10시 21분 현재 달러-위안 환율은 0.07% 상승한 7.2147위안을 기록했다.   syyoon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중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발표한다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린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중국이 올해 5.0~5.5%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한 것은 세계 경제 둔화와 외부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외부 요인이 중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자신감을 악화시키며 고용 감소, 소비와 투자 둔화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내수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초 부문의 리서치와 친환경 인프라스트럭쳐, 기술혁신과 산업 기술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곳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린 교수의 생각은 다른 전문가들과도 의견이 일치한다.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많은 전문가가 내수 촉진 등을 위해 중국 정부가 대대적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린 교수는 일각에서 중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에 대해 "중국이 기술 혁신과 산업 기술 향상 등을 추구하고, 기업들을 위한 투자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한 일본과 같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일본이 경기침체에 빠진 것은 1990년대 후반 외부 압력에 따라 기초 학문과 기술에 대한 리서치 등에 기반한 산업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으로, 중국은 투자와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린 교수는 "중국이 역동적인 경제 성장률과 개방 경제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피할 이유는 없다"며 "중국은 충분한 필요시 특정 분야에 돌파구를 마련할 만한 충분한 내수와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ykim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금융 전문매체 연합인포맥스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연합인포맥스(대표이사 사장 최기억)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1부 세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허용 필요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 등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시장이지만, 여전히 국내 법인은 접근하기 어렵다. 법인계좌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업계가 그간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다. 에밀리 파커 전 코인데스크 이사는 '해외거래소의 법인 명의 계좌 현황과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진석 코다 대표와 최연택 삼정KPMG 상무는 각각 법인계좌 관련 규제 개선 방향, 기업의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 등의 주제를 다루는 등 법인계좌 해외 동향 및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부 세션 토론은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 외에 김종승 SK텔레콤 웹3.0 팀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정책본부장,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2부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내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주제로 박영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 가상자산 시장 내 시장조성자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현재 없어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3부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업계 내 화두로 떠오른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 및 효과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전통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세션에서는 학계와 기존 금융권의 통찰을 엿볼 수 있다. 3부 세션 토론에서는 발표자 외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본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 오프라인 중 하나를 택해 참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석의 경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링크(event-us.kr/BKLseminar/event/76915)를 참조하면 된다.   joong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