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에 기금 설치…내년 1분기 정부 보증 국회 동의 추진 내년 3분기 이후 본격 가동…기금 심의에 국회 추천인도 참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차원의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3.12.11 utzza   경제부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필수 물자와 서비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사실상의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로, 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기금이 실무적인 운영 주체가 된다. 공급망안정기금의 종잣돈은 정부 보증으로 발행될 채권을 통해 마련될 예정으로 최소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분기 정보 보증부 공급망안정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추진한다.   정부 보증이 담긴 채권을 발행해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꾸려 관련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가재정법 제92조에는 국가가 채무를 보증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 운용기관인 수은이 기재부에 채무보증을 신청하면, 국무회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승인이 떨어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기금운용심의회와 기본법령, 공급망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의회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측을 물론, 견제를 위한 국회 상임위 추천인도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절차가 마련되면 약 5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법 아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경제안보품목 등 지원 대상이 정해져야 기금 조성 규모와 관련 채권 발행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보증 채권이 아무래도 금리 측면에서 유일하니 주된 조달 통로가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망기금으로 민간 사업자에 대출과 보증, 출자 등으로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와 별개로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도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급 차질을 빚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처가 수의계약으로 사들이게 되면, 이후 일부 비용을 기재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민간도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일부 메워져 수급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예비비와 긴급수급물자 고시 등으로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의 체계화 차원에서 기재부는 범정부 사안으로 품목의 불안이 확대 시 총괄로 나선다. 기재부는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를 '지정'해 대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망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주택 방음 보강지원, 재정보조 전환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주택의 방음보강에 대해서는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신축 공동주택이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조치와 손해배상 권고 중 하나를 건설사가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준공허가를 내지 않기로 했다.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공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층간 소음 측정은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실시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전체 규모의 2%에서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시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내년 예산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관계로 차기 예산에서 반영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현재 21㎝인 바닥 두께를 25㎝로 4㎝ 더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시공관리 등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금융 전문매체인 연합인포맥스(연합뉴스경제TV·사장 최기억)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1일 오후 3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KTB 국제 컨퍼런스'는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팬데믹 기간에도 비대면 방식 등으로 끊김이 없이 이어졌고, 국고채 관련한 대표적인 글로벌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컨퍼런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회사와 최기억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의 인사말로 문을 연다.   이어 국채 당국과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외 유수 투자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국채시장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견해를 나눌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2024년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채시장 전망'으로 진행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선임 부총재를 역임한 데이비드 안돌파토 마이애미대학 교수가 '미국 통화정책 및 국채 수급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아달쉬 신하 뱅크오브아메리카 아시아 금리 및 FX 담당 공동 대표는 글로벌 채권시장 전망에 대해, 사토루 야마데라 아시아개발은행 국장은 아시아 채권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찬 블랙록 상무는 '글로벌 거시경제 추세와 한국 국채시장 영향'을 주제로 국내 채권시장의 향배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 발표 이후에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가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 국채시장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박찬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 상무 등 채권시장의 주요 당국자는 물론 유로클리어, FTSE러셀 등 글로벌 주요 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눈다. 임 국장은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박 상무는 국채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로클리어의 장잉 리 최고 최고상품책임자(CPO)는 국채통합계좌 운용계획 및 기대효과를 진단한다. 또 팀 바토 FTSE러셀 전략 책임자는 세계국채지수(WGBI)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시장 접근성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WGBI 선진지수 편입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 토론 시간에는 강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조성중 기재부 국채과장과 서은종 BNP바리바은행 서울지점 대표 등이 깊이 있는 토론으로 채권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링크(event-us.kr/ktb/event/74332)를 참조하면 된다. jwoh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끝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연준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투자 매체 배런스가 분석했다. 실제로 연준 관계자들은 최근 며칠 동안 공중파 방송과 연설에서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지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 지표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2%로 둔화하며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으나, 연준의 메시지는 여전히 물가 목표 달성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도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희망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과민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품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 가격의 조정이 지속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총재는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단호해야 한다"며 "추가 긴축이 테이블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 더 비둘기파적으로 분류되는 연준 위원들조차도 금리 인상 종료를 예측하는 데 매우 점진적인 입장이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지난 16일 연설에서 최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소비자 지출의 모멘텀을 지적했다. 특히 수요 강세가 디스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쿡 이사는 지적했다. 이러한 연준 관계자들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오는 12월 또는 1월 회의에서 인상 가능성을 거의 0%로 책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위 실질 금리는 더욱 제약적으로 움직여 경제를 점차 둔화시킬수 있어서다. 또 연준이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두더라도 이와 동시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역풍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쿡 이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과 저축 감소와 자동차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 증가를 긴축적인 금융 여건으로 인한 긴장으로 봤다. 또 소상공인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주택 부문 수요 둔화도 주목됐다. 매체는 "연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 이후 경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경제 데이터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흐린 전망은 연준이 너무 일찍 (인플레이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메일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역동성 중 일부가 "현재의 경제 역학이 팬데믹 회복의 잔재인지, 뉴노멀인지 불확실하다"며 정책 시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데일리 총재는 이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정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며 통화 정책에 대한 점진주의를 강조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yoon

행장 후보 이석태·강신국 물러나…카드 박완식만 남아 '징계' 전현직 자금시장 임원 모두 퇴임…김건호 바통 이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신임 회장 내정자 첫 출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신임 회장 내정자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3.24 hwayoung7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지난 8일 단행된 우리은행 인사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취임 직후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한 만큼 연말에는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고강도 '핀셋' 임원 인사에 나선 때문이다. 그룹 내 2인자인 우리은행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인사와 1천억원대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 인사들이 모두 짐을 싸게 되면서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하고 신상필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우리은행 인사에서 이석태·강신국 부문장과 이문석·성윤제·고정현·김백수 부행장 등 총 6명의 임원이 임기를 끝내고 물러났다. 특히, 은행권 안팎에선 이석태 부문장의 거취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이 부문장의 경우 현재 우리은행 수장인 조병규 행장과 함께 행장 최종 후보에 올라 경쟁을 벌였던 인사다. 1964년생으로 우리은행 전략기획부장과 우리금융 신사업총괄 전무, 우리금융 사업성장부문 부사장,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역임했던 이 부문장은 대표 '전략통'으로서의 면모는 물론, 온화한 성품까지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팔방미인'으로 유명했던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의 이미지와 비슷한 점이 많았던 덕에 선·후배들의 지지가 유독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문장과 마찬가지로 은행장 레이스를 함께 뛰었던 강신국 부문장 또한 이번 인사를 끝으로 우리은행을 떠나게 됐다. 1천억원대의 파생상품 손실 사고로 인해 이 부문장과 달리 강 부문장의 거취 변화는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1천억원대의 파생상품 손실을 낸 것과 관련해 전임 자금시장그룹장이었던 강신국 부문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견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로 나뉘는데, 견책부터는 중징계다. 감봉·직무 정지 등의 물리적 페널티가 따르지는 않지만, 향후 인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는 있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수적인 기조가 너무 강한 은행권 내에서 강 부문장은 사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던 몇 안 되는 임원 중 하나였다"며 "이 부문장과 강 부문장이 떠나면서 생길 공백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에서 이석태·강신국 부문장이 퇴진하면서 조 행장과 함께 경쟁을 했던 인사는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만 남게 됐다. 아울러 강 부문장의 후임으로 자금시장그룹을 이끌었던 이문석 부행장이 교체된 것을 두고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파생상품 손실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가 대부분 강 부문장이 자금시장을 이끌 당시였고, 이 부행장의 징계 수위도 '주의'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중징계를 피했고, 파생상품 손실 문제도 어느 정도 털게 된 만큼 당분간 자금시장그룹을 이 부행장이 끌고 갈 것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강했다. 전·현직 자금시장그룹장이 모두 떠나게 되면서, 향후 자금시장부문은 지주에서 인수·합병(M&A) 등 사업 포트폴리오 업무를 총괄했던 김건호 상무가 이끌게 됐다. 임 회장 취임 직후에 유임됐던 성윤제 여신지원그룹장과 고정현 IT그룹장, 김백수 정보보호그룹장 등도 이번 인사를 끝으로 우리은행을 떠났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임종룡 체제'의 그립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주 인사에서는 안정을 택했지만, 은행에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인사였다는 평가가 많다"며 "당분간 은행은 부행장 역할을 수행하다가 이번에 부문장까지 맡게 된 김범석 국내영업부문장과 기동호 기업투자금융부문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won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이번 주(11~15일) 뉴욕 채권시장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주목할 예정이다. 시장 컨센서스는 이미 금리 동결을 확신하는 모습이지만, 지난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가 탄탄하게 나온 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백한 힌트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 속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난주 금리 동향   연합인포맥스 해외금리(화면번호 6533)에 따르면 8일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2304%에 마감하며 일주일 동안 3.01bp 상승했다. 2년물 금리는 4.7229%로 한 주 동안 17.63bp 급등했다. 30년물 금리는 8.21bp 하락한 4.3063%를 기록했다. 지난주 초반부터 미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다. 주 후반까지도 11월 비농업부문 고용 결과를 확인하며 널뛰기 장세를 나타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스펠만 대학에서 열린 담화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며 인하 시점을 짐작하는 것도 시기상조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 급격히 금리를 올렸던 만큼 경기를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며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주 초반 구인·이직 보고서(Jolts)부터 민간 고용보고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 이르기까지 고용지표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19만9천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19만명 증가를 웃돌면서 여전히 탄탄한 고용을 나타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은 이달 금리 동결 확률을 98.4%로 여전히 확신하고 있지만, 내년 3월 인하 확률이 55.4%에서 43.8%로 줄었다.   ◇ 이번 주 전망   이번 주 채권시장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오는 12~1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FOMC로 한국시간으로는 14일 새벽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동결을 확신하고 있지만,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한 데다 고용지표마저 탄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하방이 다소 제한된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시장이 위아래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컨센서스가 강하게 형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연준도 시장 기대에 힘을 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물가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전망이다. 특히 이달 파월 의장 발언보다 더 중요한 신호는 점도표다. 파월 의장이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시장을 속일지라도 점도표에 나타난 위원들의 내년 전망에 시장이 즉각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25bp씩 내릴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번 주 FOMC 회의 이외에도 12일에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13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FOMC 기준금리 결정 및 경제 전망이 공개된다. 14일에는 11월 소매 판매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5일에는 11월 제조업 생산 및 12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국도 물가 지표 발표와 함께 통화정책 회의를 진행한다. 일본은 12일 PPI를 발표한다. 영국 잉글랜드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은 14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s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