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韓 경제 반등 전망…은행 횡재세 부작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한국 경기의 회복 조짐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접견하고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IMF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 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이 전망된다"며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본격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선진국에서 은행 부문에 횡재세를 부과했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횡재세보다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을 마치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취임 이후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 아래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IMF의 신탁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과 IMF는 국제사회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접견(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 ywshin

3년 만에 제재 확정한 금융위, 소송전에 부담 가중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까지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섰다.   징계 당사자와의 치열한 공방 끝에 징계처분을 확정한 금융위는 연이은 소송에 맞닥뜨리면서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15일 연합인포맥스가 단독 송고한 '정영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참고)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지난 1일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와 박 대표는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장수 CEO로, 오랜 기간 수장 자리에서 각 회사를 이끌어 왔다. 정 대표는 임기 만료예정일인 내년 3월까지는 임기를 이어가지만, 임기가 만료되면 회사 대표 연임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 역시 향후 대표 연임과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CEO들이 연이어 소송전에 나서면서 금융위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올해 초 CEO 제재 심의를 재개했다. 금융위 제재 심의가 재개된 건 2020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온 지 3년 만이었다. 금융위는 심의 재개 이후 무려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여는 등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말 CEO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DLF 판결의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재의 적법성을 심의했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CEO들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골머리를 앓게 됐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증권사 입장에선 금융위의 징계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정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향후 구상권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번 중징계 조치는 법리적으로도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관련 제재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같은 논리로 박 대표 측도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진행된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서 박 대표 측 대리인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모두 실효성 있게 이행했는데도 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사후적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박 대표, 정 대표의 중징계 취소소송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해 제기했던 문책경고 징계 취소소송과 상황이 비슷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이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CEO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박 대표는 2017년 WM부문 부사장으로 KB증권에 합류한 뒤 2019년 KB증권 CEO 자리에 올라 증권업계 최초 여성 CEO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박 대표가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후 KB금융은 박 대표 후임으로 이홍구 현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을 내정했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부터 6년째 수장 자리를 유지하며 NH투자증권을 업계 상위권 증권사로 성장시켰다. 단일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여의도 파크원 리파이낸싱, 여의도 MBC 부지 개발사업, 아부다비 석유공사 가스파이프라인 투자 등 굵직한 사업을 성사하며 기업금융(IB) 업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dyon

집행정지도 신청…심문기일 이달 27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펀드 제조가 아닌 판매에만 관여한 점을 인정해 정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과 같은 문책경고로 유지했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 자리에 올라 6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되는데, 금융위의 문책경고 중징계로 인해 연임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이달 1일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dyon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코스피는 미 국채 금리가 밀리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다. 15일 연합인포맥스 신주식종합(화면번호 3536)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38포인트(0.76%) 상승한 2,563.5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8포인트(0.27%) 하락한 838.31에 거래를 마쳤다. 한 주간 코스피는 1.82% 상승했고 코스닥은 0.96% 올랐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투자자들은 미 10년물 금리가 4%대를 하회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달러-원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 속에 외국인 투자자 유입세도 강화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해외금리 일별(화면번호 6533)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국내 증시 장 마감 시점 기준 3.9549%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틀 연속 28bp가량 미 국채금리가 내린 뒤 3bp가량 소폭 올라 거래되고 있다. 미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경계 지점인 4%를 밑돌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투심 개선세가 보인다. 달러-원 레벨의 하락 등 원화 강세도 외국인의 유입세를 촉진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전장보다 1.10원 오른 1,296.50원에 거래를 마치며 1,300원선을 밑돌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천497억원을 순매수했다. 달러 인덱스는 3거래일 만에 103.7 수준에서 102 초반까지 내렸다.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레벨이 오르고 있지만 부담스러워지는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이 더 세게 베팅하는 모습으로, 점도표 대비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을 도비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1천368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천497억 원, 2천983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특징주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영건설이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뒤로 하고 이날 0.52% 상승 마감했다. 전일에는 11.62% 하락했다. 업계에서 퍼지고 있는 워크아웃 소문에 태영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태영건설 그룹 내 주요 자회사인 SBS는 매각설 속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SBS는 6.32% 상승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2.88%로 전장 대비 가장 많이 올랐고, 의약품이 2.25%로 가장 많이 밀렸다.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KBSTAR 팔라듐선물(H)이 9.94%로 가장 많이 올랐고, KBSTAR 팔라듐선물인버스(H)가 9.85%로 가장 많이 내렸다. 연합인포맥스 업비트 종합(화면번호 2291)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보다 41만6천 원(0.71%) 하락한 5천831만9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smhan

"물가 상승세 둔화 속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값 변동성 등 불확실성 지속"   수출 역성장 탈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지난 1년간 이어진 수출 부진에서 일단 벗어났다.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이 이뤄진 가운데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2023.11.1 handbrothe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외 불안 요인에도 물가 상승세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완만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 속에 공급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 개선·방한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째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번 달에는 '경기 둔화 완화'란 표현이 '경기 회복 조짐'으로 바뀌면서 경기 진단이 한층 밝아졌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아직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경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씩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고정단가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현물 가격을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중국의 실물 지표가 점차 반등하고 있는 것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시장의 진단도 경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 등 내수 지표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회복 속도가 더뎌졌다 평가했다. 이 과장은 "소비는 작년이나 올해 초보다는 힘이 떨어진 느낌은 분명히 든다"며 "침체나 둔화라기보단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2023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기획재정부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3.11.17 jjaeck9   최근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9월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각각 1.8%,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도 1.1% 늘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투자도 각각 0.2%와 8.7%, 2.5% 늘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플러스를 나타내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10월 수출은 자동차·선박·석유제품 수출 호조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 늘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10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6천명 늘면서 전월(30만9천명)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올라 전월(3.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와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각각 3.2%, 3.6% 상승했다. 현재 경제 심리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1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10월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0으로 전월 대비 3p 하락했고, 11월 전산업 전망 BSI도 69로 4p 떨어졌다. 9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p 낮아졌지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다. 기재부는 "물가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내수·투자·수출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와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

3분기 GDP 성장 폭 확대 가능성도…1.4% 달성 '청신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우리 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생산은 늘고 재고는 줄어드는 '반등'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 '9월 산업활동, 생산 1.1%·소매판매 0.2%·설비투자 8.7% 증가'(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31 kjhpress  이에 따라 정부가 공언한 상저하고는 물론, 연간 1.4% 성장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2.9%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지난 2009년 1월과 2월 이후 처음이다. 14년 7개월 만이다. 반도체 출하는 같은 기간 65.7% 급증하는 등 생산한 만큼 수요도 받쳐줬다. 반도체 수출 출하가 69.4%로 7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출하가 늘면서 반도체 재고는 6.7% 감소했다. 반도체 재고율(재고/출하 비율) 하락에 힘입어 전체 재고율은 113.9%로 10.4%포인트(p) 하락했다. 반도체 가동률 지수도 3.1% 증가했다. 반도체는 생산 지표 기준으로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지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9월에는 생산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까지 호조를 보인 만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행 속보치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은은 올해 3분기 GDP 증가율을 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했다. 3분기 속보치보다 0.1%라도 상승 폭을 확대한다면 올해 정부가 제시한 1.4%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10월 들어서는 수출도 20일까지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기대하는 상저하고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0월에도 분기 초인 점을 고려하면 꽤 좋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했는데 반도체 쪽 적자 폭이 1분기와 2분기에 비해 많이 축소했다"면서 "SK하이닉스는 3분기 D램이 흑자로 전환했고, D램 중심으로 의미 있는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자 부진한 소비 부문은 활성화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30만장의 숙박 쿠폰을 배포하는 가운데 연말에는 소상공인 동행 축제도 개최한다. 내달 11일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예정돼 있다. 이승한 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상저하고 경기판단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유효한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고, 생산 상승 이후 불황형 무역흑자 국면에서 추가 개선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wchoi jw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