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임기 내 재건축 착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주재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이 동원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임차인이 본다"며 "징벌적 과세는 잘못으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 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와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부동산 문제였다.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문제를 풀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발언 (고양=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   ywshin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임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내년 중 수립한다. 통합 재건축 시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기간을 줄이고 사업성도 개선한다.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p)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3종 일반주거가 준주거로 변경되면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 사업전반에 필요한 자금은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로 해결한다. 펀드 조성 자금은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국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미래도시펀드가 모펀드로 자리잡고 정비구역별로 자펀드를 형성해 출자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에는 모펀드 외에도 연기금, 금융기관, 시공사 등이 출자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 1기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내에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LX,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정비사업 착수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병행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조합설립도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할 수 있도록 푼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높이는 한편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먼저 재건축 사업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제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됐으나 이를 병행하도록 푼다. 안전진단 결과는 사업 인가 전까지만 나오면 된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구조안전에 중점을 뒀으나 노후도 중심으로 바꾼다. 사업주체 구성도 사업 제안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바꿨다.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의사 확인 요건을 간소화하고 기존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의결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접도율, 밀도 등 노후도 외 요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꾼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노후도 요건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축빌라 등이 혼재한 지역도 재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수립 등에 드는 비용은 공공에서 지원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은 구역당 50억 원 내에서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민간대출을 받을 경우 공공성 충족을 조건으로 50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제공한다. 재건축 관련 부담금은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사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로 갈등의 근원을 원천 제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를 보일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9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TV에 출연해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회의적"이라며 "아직 소프트랜딩이 안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것이 가벼운 경기 침체일 수도, 심한 경기 침체일 수도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올해 경기 침체를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늦었고, 완전한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다른 재정 요인이나 지정학적 위험도 있다며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고, 연착륙의 반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가 다시 3%대로 반등하고, 약간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가 좋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올해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코비드 자금은 소진될 것이며, 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적자를 갖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syjung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150bp 이상 내린다면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도이체방크가 분석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간 150bp 인하됐을 때와 경기침체가 발생했을 때의 상관도[출처 : 도이체방크] 9일(현지시간) 미국 마켓워치에 따르면 도이체는 이날 배포한 투자 노트에서 "역사적으로 연준이 1년 이내에 기준금리를 150bp 내린 경우는 대부분 경기침체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작년 마지막 두 달간 미국 증시가 급등한 배경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올해 들어 조기 인하 기대감은 일부 낮아졌으나 여전히 올해 인하폭이 150bp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살아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150bp 이상 내릴 가능성은 53.8%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연준이 1년 내 기준금리를 150bp 이상 내린 경우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경우였다고 도이체는 분석했다. 예외인 경우는 1980년대였다. 도이체의 짐 라이드 전략가는 당시는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초 제약적인' 영역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금리를 내린 것이었다며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960년대에도 또 다른 예외가 있었으나 당시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공공 지출이 급격히 늘었던 시기라며 이 또한 지금과 경우가 다르다고 도이체는 주장했다. 라이드는 "역사적 전례를 보면 기준금리가 하락한 시기는 연착륙보다는 침체와 더 연관이 깊었다"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년간 기준금리가 150bp 이상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jhjin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세계은행은 올해까지 전 세계 성장률이 3년 연속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상하이시 재건축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은행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의 2.6%에서 0.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전 세계 성장률은 2021년 6.2%, 2022년 3%, 2023년 2.6%, 2024년 2.4%로 3년 연속 둔화하는 셈이다. 세계은행은 2020년대 첫 5년(2020년~2024년)간의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을 제외할 경우 2009년 이후 가장 낮을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내년 전 세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6월 보고서의 3.0%에서 하향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국가가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은 드문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번에는 연착륙이 점점 더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단기적 성장은 여전히 미약하고,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들은 부채와 식량 부족이라는 덫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의 2.5%보다 낮아진 것이지만, 6월 추정치의 두 배 수준이다. 작년 전망치도 6월 추정치보다 1.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0.7%로 전망돼 작년의 0.4%에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4.5%로 작년의 5.2%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팬데믹 시기를 제외할 경우 3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중국의 성장률은 4.3%로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을 반영한 것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2%를 기록해 작년의 1.5%에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들의 올해 성장률은 3.9%를 기록해 작년의 4.0%에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평균 3.7%를 기록해 작년의 5.3%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ys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