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임기 내 재건축 착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주재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이 동원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임차인이 본다"며 "징벌적 과세는 잘못으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 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와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부동산 문제였다.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문제를 풀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고양=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노후 주택 거주자,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에게 정부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약속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 호소에 "신축되는 소형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세 중과도 안 되도록 하겠다"면서 "즉시 입법 예고 등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 건설업체 대표의 금융 부담 언급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적절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며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범부터 협력을 통해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법적 보완책을 찾겠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택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밀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가 금융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넘어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라"고 말했다. 과도한 세금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물건을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하면 전체적으로 그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없애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이 보유세를 때리는 것은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다"면서 "이익이 발생해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 50여명과 주택 및 도시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고양=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가 끝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4.1.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   ywshin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진단 기준 자체도 손봐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날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안전성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노후도 중심으로 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보완해 안전진단이 (재건축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는 것"이라면서도 안전진단이 덜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도 배점을 66점에서 60점으로 낮출 경우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종전 대비 10% 정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안전진단 기준을 손본 데 이어 다시 배점 기준을 수정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의무화가 사라지면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순으로 수혜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에 30년 넘은 안전진단 미통과 단지가 가장 많고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순이다. 이처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고 재건축 조합 설립도 일찍 할 수 있게 되면 재건축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고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이 적용되면 추가로 2~3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안전진단 통과 시기를 늦추는 것은 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도 지역구에 가보면 (재건축에 따른) 불편을 느낀다. 시작도 못 하는 곳이 있고 갈등도 많아 야당이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되는 자금 지원으로 신탁비용을 반영하고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가격 반영을 합리화할 경우 A단지의 경우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2천7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24~27년에 약 95만호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재건축이 75만호로 수도권에서 55만호가 정비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또 올해 공공주택을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비아파트는 54만호 이상 인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1월까지 30만호가 공급됐다. 올해 54만호 이상 공급해 작년과 올해 100만호 공급을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신설되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는 주택도시기금이 일부 지원하고 금융기관 투자를 추가해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펀드를 만들면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만들 수 있고 투자처 다변화도 꾀할 수 있어 금융기관, 연기금의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hjlee2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외교부 2차관 강인선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 강경성 현 2차관을 선임했다.   2차관에 최남호 대변인이 발탁됐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맡고 있는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낙점됐다. 국가안보실에 신설된 '경제안보' 담당 3차장에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장·차관급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장은 산업부에서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신임 차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각 분야에서 정책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성 차관은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거쳐 산업부 2차관을 맡게 된 지 8개월 만에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으로 이동했다. 이 실장은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내정자에 대해 "그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한미일·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주도하며 우리 정부의 확대된 안보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어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무대에서 국익을 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왕 내정자는 "최근 공급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자원안보특별법도 통과됐다"며 "여야 모두 다 공급망의 안정과 경제안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 민생이 불안해진다"며 "막중한 책임을 맡은 3차장으로서 경제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신흥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선진국과의 협력,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책임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왕 내정자는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거쳐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왔다. 신임 경제안보비서관에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내정됐다. 왕윤종 비서관이 3차장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후임 인선이다. 이 실장은 안 내정자에 대해 "국제정치·경제와 에너지 안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초대 대변인을 지낸 강 비서관은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동으로 공석이 된 2차관 자리에 앉게 됐다. 이 실장은 "강인선 내정자는 국제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산업부 1차관에 강경성·2차관에 최남호·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강경성 현 제2차관(왼쪽부터)을, 제2차관에 최남호 현 대변인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현 전략물자관리원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2024.1.10[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   소감 말하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국가안보실 3차장에 임명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1.10 hihong   ywshin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HSBC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 수준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실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HSBC는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등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HSBC는 올해 반도체 부문 매출이 17% 증가하며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 41조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악화했던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이 주문량 증가와 이윤 개선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HSBC는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주가 11만원을 유지했다. 이는 전일 종가 대비 47.25%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03% 감소했다. 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증권사들의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인 3조7천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다. jykim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에 크게 못미치는 지난해 영업실적을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9일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6조5천400억원, 매출액은 258조1천6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4.92%, 매출은 4.91% 감소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03%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실적은 시장 전망에 견줘보면 어닝쇼크에 해당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전망한 11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컨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영업이익은 7조6천980억원, 매출은 262조원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실적은 2008년(6조3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15년 만에 6조 원대의 영업이익으로 내려왔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최대 2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DS 부문 실적 전망치[출처: 연합인포맥스 제작]  SK증권은 2조원, 다올투자증권은 1조7천270억원의 반도체 부문 영업적자를 예상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도 조단위 적자를 예고한 바 있다. 영업 적자 평균 전망치는 마이너스(-) 1조2천51억원이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재고량도 많고, 상대적으로 뒤늦은 감산에 나섰다"며 "지난해 내내 점유율도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 극대화보다는 출하와 가격의 균형점을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klkim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해야 주거가 안정되고 금융도 안정된다"며 "양대 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축은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금 금리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사비 등 원가는 올라가고 분양은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 지원에 제약이 생기므로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그 다음에 적절한 금융 지원이 같이 축으로 가야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금융 사이드에서도 이에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변화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업계와의 소통, 범부처 협력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작년부터 85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부동산 PF 같은 경우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넘어갈 때 12조원 이상을 보증했다"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나 건설채가 시장에서 잘 안 팔려서 이런 것도 사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일부 중견 건설사 문제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며 "길게 보면 금리 여건이나 매크로 여건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계와 얘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금융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세제, 금융이 패키지로 업계 현실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며 "긴밀하게 대화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8 xanadu   ywshin